[명예훼손/모욕] 고액벌금 피하는방법 #온라인명예훼손 

​

위는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입니다.

​

​

만일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

​

뿐만 아니라,

​

​

사건 특성상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다시 말해 명예훼손 사건이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와 더불어, 고소 대리까지 도움을 드리며

​

​

처절한 응징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한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냥 별생각 없이 한 말에 책임이..

​

​

너무나 크지 않으신가요?

​

​

그리하여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

​

"명예훼손 처벌과 배상을 피하는 노하우"를 공개하려 합니다.

​

​

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끈 방법을 담았으니,

​

​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온라인 명예훼손

현직 로펌의 무혐의 방법은?

​

​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2.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하는 경우

​

​

오늘은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

​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

그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

​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

​

이 3가지가 필요한데요.

​

​

처음 들어보는 요건에 다들 낯선 느낌이 드실 텐데요.

​

​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

​

구체적으로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어이든 해당하는데요.

​

​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한다면 커뮤니티, 카페, 뉴스 기사 댓글, 단체 채팅방 등이 있습니다.

​

​

다만 이 요건은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

​

그 자세한 케이스와 공연성을 부정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정리해둔 칼럼을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공연성'의 법리를 잘 몰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

그다음, 사실 적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

​

사실 적시는 여러분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실제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

​

이때 사실을 발설했다면 사실 적시,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물론 이 경우도 '개인의 표현'일뿐이었는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었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

​

마지막으로 특정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

사실 이 부분이 대게 많은 케이스를 무혐의로 만드는 법률 쟁점인데요.

​

​

특정성은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며, 제3자가 대상을 파악했을 때 성립합니다.

​

​

예를 들어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혹은,

​

​

사건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특정성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온라인 명예훼손은 각 성립요건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

​

따라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위 3가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

​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