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방법 #연예인악플고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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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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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을 전담해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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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고소 당한 사건들까지 거듭하여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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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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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유지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상담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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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단 댓글로 인해 연예인악플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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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연예인이기에..

이러한 댓글을 다는 것에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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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연예인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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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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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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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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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상이 연예인, 공인이라도 악플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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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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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너무 강하여 이에 대해 법원에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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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로 초범이라도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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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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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사안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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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악플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여러분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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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높은 수준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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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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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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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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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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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 모두 여러분이 범행을 저질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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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법리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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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 다수의 연예인악플고소 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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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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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동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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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보일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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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악플 고소를 당한다면 모욕죄로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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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가 성립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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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어떤 연예인을 특정하여 댓글, 기사,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공공연하게 상대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글을 작성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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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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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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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형,

2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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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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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사실 적시보다 더 높은 수위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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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로 명예훼손 처벌 시 받을 수 있는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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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 모욕죄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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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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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있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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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농담 또는 자연스러운 추임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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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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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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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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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예인악플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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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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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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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