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1대1에서 가능하려면? #문자모욕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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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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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총괄하며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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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렸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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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욕죄 사건에서 승기를 거두어드리며 많은 의뢰인분들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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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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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정도가 심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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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문자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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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터넷에서는 1:1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수두룩한 상황으로 상대를 응징할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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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모욕죄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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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모욕죄 성립요건 중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공연성 부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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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그간 모욕죄 각 요건별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립한 핵심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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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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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저희가 그간 모욕죄 고소 대리를 성공시켜온 정교한 법리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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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모욕죄

처벌을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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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정리해 드리기 전, 성립요건을 짚고 넘어가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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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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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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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 입장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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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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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위 2가지 요건은 문자모욕죄 사건에서 여지없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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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연성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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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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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에 1:1 대화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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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다수의 고소 대리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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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서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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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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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 또는 소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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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1:1 대화라도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 혹은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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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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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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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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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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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 입장에서 상대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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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판례와 법리에 따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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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례를 근거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모욕죄가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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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만 된다면 상대를 전과자로 만들고 여러분은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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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공연성을 입증하여 모욕죄, 명예훼손 처벌을 이끌어드린 경험이 있기에 실무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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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자모욕죄로 피해를 입으셨고, 상대를 응징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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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공연성 법리를 기억하시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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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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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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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상대의 혐의를 입증시키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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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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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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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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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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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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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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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