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합의없이 집행유예-12세 피해아동의 촬영물 착취한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2세의 피해아동을 '랜챗'으로 알게 되어, '알아두면 유용한 명령과 행동' 자세 그림을 피해아동에게 보내주면서 해당 자세로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아동이 촬영하여 준 촬영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청물 제작, 아청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그 부모님과 합의를 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 하였고, 

아청물 제작 사건은 보통 피해자 측에서 5천만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사건 이었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 없이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청법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유포된 촬영물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