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은 처분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처분서를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2세의 피해아동을 '랜챗'으로 알게 되어, '알아두면 유용한 명령과 행동' 자세 그림을 피해아동에게 보내주면서 해당 자세로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아동이 촬영하여 준 촬영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아직 어린 청년이고,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어필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절대 없으며,
피의자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기에 사회적 유대가 충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동일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굳건한 마음을 먹은 상황이기에,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는 상황에서 도주의 염려 또한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장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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