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사이트 총판 집행유예-2년 9개월 불법토토 홍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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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토토사이트 총판 집행유예-2년 9개월 불법토토 홍보한 사건 

김현중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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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디오스'와 '라루아'의 총판 역할을 2년 9개월여 동안 담당하다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총판행위로 검거된 피고인 2명은 그 동안 총판활동으로 취득한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컸기에,

구속을 피해 불구속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징역형과 몰수만을 피하고자 불법토토 등 도박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당시 처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였고,
결과적으로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고, 2년의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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