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및 도박장소등개설 처벌 소년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청소년 도박 및 도박장소등개설 처벌 소년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최근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검거됐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12명의 청소년들이 총판으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은 2018년 71건, 2019년 72건, 2020년 91건, 2021년 63건, 2022년 74건에서 2023년 17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간 19.5%가 다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재범률도 높다는 것이죠.

청소년이 도박이나 도박장소개설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처벌수위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초범이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별다른 대응이 없어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경미한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고, 보호처분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냥 풀어주었을 때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청소년 도박장소등개설 처벌수위

도박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도박관련 범죄는 처벌수위가 낮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도박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장소 개설을 했다면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높아집니다.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총판으로 활동한 자는 도박장소개설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이번 이번 사건과 같은 대규모 도박사이트 조직에는 여러 가지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됩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유인한 경우 등입니다.

도박장소등개설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징역형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고,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단체조직죄 불이익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가담의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정법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및 도박장소등개설, 해결방안

청소년이 도박 및 도박장소등개설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사건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거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사건 초기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으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보호자가 아이를 잘 보살필 것을 조건으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란, 재판을 받지 않아도 아이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도박장소등개설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사건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정식재판으로 넘길지, 보호재판으로 넘길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다면 징역형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에서 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심리과정에서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소년법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소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등 엄한 처분을 피하려면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충분하고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보호재판에서는 성인사건과는 다르게 ‘교화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도박 도박장소개설 처벌위기라면

위와 같은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은 절차 및 판단기준에서 성인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소년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