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강제추행 - 선고유예(서울중앙지법)
버스정류장 강제추행 - 선고유예(서울중앙지법)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선고유예(서울중앙지법) 

김경환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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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강제추행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 선고유예


[사건 경위]
피고인은 오전 8시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강제추행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범죄 재판 경험이 많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아 변론 준비를 하였고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내용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들을 모두 참고하고 이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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