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문의드립니다.

Question

횡령의공범으로 형사고발 당하고 금액의일부인3천만원을 아파트에 가압류 당했습니다.
친구와저에게 손해배상청구해서 본안소송진행중입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나왔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검찰 혐의없음(불기소)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하고있어 사업자 대출등을 이용하고있는데 가압류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시 문제가 될수도있다고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려고합니다. 검찰불송치이유서를 근거로 가압류 이의신청후 가압류 해지가 가능한건지. . 소송비용이 들어간다면 승소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내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비용이 많이 들까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위 손배청구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의신청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편하신 시간 말씀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검찰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권자는 귀하를 횡령의 공범으로서 판단하여, 가압류신청의 피보전채권을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에서는 고의가 부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고의 없이 행위 관련성 만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와 형사가 항상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일부 금원만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더더욱 등기부 상의 가압류등기를 집행해제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아파트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2.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결정 이의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이의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아파트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황용목 변호사 · Answer

1. 혐의없음 결정을 근거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이고, 가압류결정문과 불기소결정문을 확인하면 더 정확한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취소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은, 가압류가 취소되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송비용은 글쓴 분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3. 위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