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보전신청의 중요성_강간 불송치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미제 사건도 많았습니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사건들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그 숫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범죄의 숫자도, 미제 사건의 숫자도.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에나 밝은 가로등이 있고 CCTV가 있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이 있으니 범죄를 저지르기도 범인을 잡기도 한결 수월해졌죠.

특히 CCTV 는 크게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리고 거짓 고소를 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지요.

# CCTV 증거보전신청 안했으면 제 인생은...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명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민식은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외 출장이 많아 참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출장이 취소되면서 시간이 생긴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마구 달리던 민식.

모임 중 한 친구의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일사천리로 5명의 친구가 우르르 인근의 클럽으로 우루루 몰려가게 됩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음주가무를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때, 민식은 화장실을 나오던 숙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한눈에 호감을 느낀 민식.

민식은 숙희에게 같이 합석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OK를 받아내죠.

이제 민식의 일행과 희숙의 일행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벌어지고 이후 클럽을 나가서 한잔 더하자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민식과 숙희는 서로 잘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고, 손도 계속 잡고 있고. 그리고 새벽 2시를 넘어가면서 하나씩 일행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숙희와 민식만 남았죠.

이제 시간은 새벽이고, 사람도 이제 다 가고 없고, 문을 연 술집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사람은 집에 갈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둘은 모텔에 같이 갈 마음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자는 거였는데 아예 맥주는 사지도 않았고 둘이 부리나케 객실로 입장합니다.

민식과 숙희는 뜨거웠고, 피곤함은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둘은 넘치는 에너지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닌 여러번을 나눴다고 하니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힘들죠. 이후에 민식과 숙희는 모텔에서 나왔고 민식은 숙희를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가는 동안 둘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숙희는 이후에 민식에게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식은 바쁜 일정들 때문에 문자나 전화에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숙희는 자신이 무시당한거 같고 화가 났습니다.

이후 숙희는 문자를 통해 마치 의뢰인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고 이후에 원치 않은 관계를 한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이에 당황한 민식은 주위에 변호사를 구한다고 물어보게 되고 전에 저회와 같이 사건을 한 경험자의 소개를 해줘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도저히 강간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일체의 강요도 없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이상 절대적으로 불리하지요. 의뢰인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각이었습니다.

​사건을 들은 저는 우선 신속하게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와 모텔에서 나올 때 의뢰인과 고소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임을 정황증거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신청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근거 규정부터 보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가 있습니다.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만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 증거가 CCTV 영상이거나 통신자료일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에 어영부영 시간을 허비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는 영원히 그 증거는 사라집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드라마나 영화는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 자료들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를 보전해 두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신청에 대해 법원이 다 허가를 해주지는 않기에 증명할 사항이 무엇인지 왜 증거보전이 필요한지를 잘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후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의 소지인에 대해 영상파일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따라 CCTV 관리자는 해당 영상파일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단계에서 변호인이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건도 본 변호인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기에 무죄의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강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된 것이고요.

# 숙희의 주장

숙희가 말하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식은 20##. #월 00시경에 000 모텔의 객실에서 숙희가 거부하고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숙희의 양팔을 잡고 숙희의 몸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숙희를 강간하였다.

# 발빠른 대응으로 빨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를 밝히는 데에만 초점이 대부분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는 직접 나서서 혹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선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도록 구체적 경위와 증거를 찾아서 민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무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⓵ 민식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문건으로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⓶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 자료를 얻었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한 것이 많이 유효하였습니다.

⓷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과 피의자의 모텔 출입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서로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나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정리하였습니다.

⓸ 성관계 횟수, 체위, 대화 내용 등 고소인의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⓹ 수사기관 조사 동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⓺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였습니다. 말이나 행동등을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체크를 하여 말을 해주었습니다.

⓻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⓼ 숙희와 민식이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⓽ 숙희와의 성관계 당시의 체위 등 구체적인 행적을 밝혀 숙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⓾ 숙희가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10가지 노력을 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검찰 조사로 옮겨가지 않은 거죠.

첫 수사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강간 혐의를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 변호사를 찾았고 자세한 상담으로 CCTV를 알아내고 증거보전신청을 함에 따라 무죄가 밝혀지게 되었죠.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