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_강간 무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집착 [ 執着 ]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

‘ 집착한다 ’ 라는 말은 어떠한 물건에 적용될 수도 있고, 일과 같은 무형적인 것에도 적용될수 있으며, 때로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집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는 하지요.

매일 저녁 여주인공의 집 앞에서 기다린다든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자를 꾸준히 보낸다든지, 혹시 다른 남자가 있을 것 같으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매듭을 깔끔하게 풀지 못한 결과는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 헤어진 관계인데 그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 성폭행이라는 무고로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명을 썼습니다.

특전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호철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된 수경이었죠. 서로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같아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집도 찾아 다니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문제가 나타났죠. 가장 큰 문제는 수경이 호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근무가 끝날 때면 같은 팀원들과 술을 마실 때가 있는데 수경이 30분 단위로 전화를 하고, 훈련을 나갔을 때는 전화가 안될 때도 있는데 ‘ 왜 통화가 안 되냐 ’ 고 화를 내는 통에 군대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받느라 상관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이를 견디지 못한 호철은 수경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수경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호철이 수경의 번호로 걸린 전화를 받지 않으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화를 개통해서 통화를 시도하는등 연락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호철은 계속되는 이런 전화와 일주일에 100통이 넘는 문자폭탄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참으면서 수경이 이별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렸지만 수경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호철의 직장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요.

결국 호철은 계속되는 요구에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별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수경이 받아 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장시간의 대화 끝에 조금씩 진정이 되는듯했습니다. 호철은 진심으로 수경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원만하게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었죠. 그날 밤 수경은 부대 근처에 있는 호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울먹이는 통에 부대원들이 혹시라도 볼까봐, 그녀를 달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집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들어온 수경은 술을 한잔 하고 싶다고 했고. 서로 술을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가 오갑니다.

사실 수경은 다시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호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되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던 수경은 화장실에 갔고, 호철은 그녀를 보내기 전에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수경이 갑자기 호철을 덮칩니다. 화장실에서 준비라도 한 듯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요.

자신의 옷을 걷어 올리며 유혹을 했고 갑자기 달려드니 처음에 거부하던 호철은 그만 그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경의 주도로 성관계가 이뤄진거죠. 하지만 다음날 수경은 호철이 더 이상 관계 회복에 뜻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자신이 호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호철은 이런 황당한 사건을 겪으며 인터넷도 검색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자문도 구합니다. 그러던 중 이런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경의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했지요. 이런 경우 피해자 진술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점, 피의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깨뜨릴지 연구를 해야 하지요.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은 함부로 틀렸다고 배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만 믿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대처법을 강구하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어 이런 진술을 배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임했습니다.

# 수경의 주장

수경이 말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철은 20##. #월 00시경에 수경을 현관문 앞 바닥에 깔려 있던 침대매트에 강제로 눕히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양쪽 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수경을 강간하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드는 적극적인 전개로 무죄를 끌어내다.

이런 성범죄 건에 있어서는 위에 적은 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증거자료 수집과 논리가 필요하지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무죄판결을 가져온 것이지요.

⓵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등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수경이 호철에게 보낸 문자라거나 둘이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확보해서 증거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⓶ 차량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차량에 나눴던 애기들과 집 주변에 들어오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들어올때와 나갈때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⓷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서 상반되는 점들을 찾았고 이를 허위 내지 모순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⓸ 사건 당일 성관계 경위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호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흐름을 갖게 되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하여 이것은 성범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⓹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⓺ 사건당일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므로 강간죄 불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무력행사도 없이 이것은 수경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⓻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했습니다.

⓼ 변호를 하면서 피해자 진술 자체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재판은 무죄 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인간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의 대처방법은 제가 바르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