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블랙아웃?패싱아웃? 준강간치상 무죄판결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 열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

저는 이 글을 무척 좋아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구하는 변호사.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 저희 지향점입니다.

#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가 만취상태 성폭행이라니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명을 글을 적습니다.

  수철이는 대기업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 같은 기획팀의 동료인 현숙과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내용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매장을 돌면서 시식코너를 준비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된 둘. 그러나 수철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지만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지요.

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게 됩니다. 밤 11시에 일을 마치고 함께 술을 한잔 마시게 되었고요. 술자리는 무척 화기애개 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가벼운 스킨십도 이어지게 되고요.

둘이 술이 어느 정도 취했기에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수철이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현숙은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이 때 의뢰인은 어떻게든 현숙을 집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에 이성을 잃고 받아들이게 되죠.

함께 있고 싶다는 말에 혹하여 현숙과 둘이 모텔로 향한겁니다. 물론 그 당시 수철은 집에 가지 않겠다는 현숙에서 분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모텔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거지?’ 라고요. 그러자 ‘ 맞아 ’ 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둘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애인까지 있는 수철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아주 나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아무튼 거하게 취한 둘은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잠이 쏟아져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난 둘은 현숙이 수철이 중요 부위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둘은 모텔에서 나왔고 택시를 기다리며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안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철에게 한통의 전화가 옵니다. 아침에 헤어진 현숙이었습니다. 아마도 현숙은 수철이 곧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올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철은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였고 결국 현숙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숙은 수철이 애인과 결별할 생각이 없음에도 자신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에 몹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수철은 다음날 현숙에게 애인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숙은 나를 우습게 아느냐며 파멸의 길을 걷게 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블라인드 게시판에 수철을 쓰레기로 표현하고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현숙은 수철과 관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검사는 수철을 준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 블랙아웃 OR 패싱아웃

여기에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죠.

두 남녀가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함께 모텔로 달려가 성관계를 맺게 되는데 다음 날 여성이 강간을 고소를 한다면 아마도 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것이고 남성은 여성이 의식이 있었고 합의하에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 여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 블랙아웃 상태일 수 있고 다른 정황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술집이나 모텔 CCTV 영상, 평소 관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사후 경위 등을 조사해서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다퉈볼 수 있지요.

즉, 블랙아웃 상태라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소 취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혼자 걸어갈 정도로 의식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패싱아웃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식이 없고 행위통제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설령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지요.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자체로 봐도 술에 만취하여 업혀 들어가는 경우라거나 끌려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즉 위의 사건도 술에 취한 정도가 단순히 일시적인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의식 자체가 없는 패싱아웃 상태였는지를 우선 따져야 합니다.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심실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 발빠른 증거수집 ‘ 의식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건은 무엇보다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깨는가가 관건입니다. CCTV 및 목격자의 진술을 포함한 진실성을 담은 증거자료로 주장의 근거를 깨야만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지요.

① 우선 사건의 경위 정리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영상 등 증거 확보했습니다. 전에 현숙과 어떤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서로 같이 사진을 찍은 이미지들이나 영상 자료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② 술집 및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지, 의식이 있었는지 등등을 살폈습니다. 이에 반박 자료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③ 증거자료를 가지고 현숙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블랙아웃에 불과한 것이기에 법리상 준강간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④ 사건 당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기술하고 수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서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현숙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등을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⑤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자꾸 변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없앤 것입니다.

⑥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자세히 기술을 통하여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⑦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답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⑧ PPT 변론을 진행하면서 무죄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⑨ CCTV 영상에 대해 화질 개선 영상 요청 및 확대 사진을 요청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⑩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하여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저는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변호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라면 이제 전문가와 한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