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회봉사 집행정지 인용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회봉사(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사회봉사(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회봉사(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중학생 A군은 B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과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던 중 B군이 A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자 B군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군의 뒷담화에 대해서 B군과 이야기를 하던 중 B군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B군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군은 "A군이 자신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의 말을 모두 받아들여 A군에게 '사회봉사'(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3. A군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회봉사(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A군은 B군에게 욕설을 하기는 했으나 B군을 따돌리고 괴롭힌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회봉사' 조치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사회봉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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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회봉사(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 위원들이 A군에게 '사회봉사' 등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학생들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A군의 따돌림·괴롭힘 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A군이 평소 B군과 서로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있다는 점, B군은 A군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고 친구들이 많던 A군과 서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다른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A군이 따돌림을 주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A군이 '사회봉사'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행정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2023. O. O.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O시간의 처분은 이 법원 OOO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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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회봉사(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본 사안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사실관계 확정으로 인해 실제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기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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