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찰 무혐의-여성방송BJ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글 게시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인터넷 상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너 몸파는 애 맞잖아!!! 또 아닌 척 하지!!",

"성삼품화 하는 애 맞잖아 왜 아닌척 해 제발 쫌!",

"코만 하기는 찌찌두 했자나 싸구려로 해서 구축온 거 티나는구만. 돈 많이 벌었으면 찌찌 보형물부터 바꿔!",

"떳떳한 방송을 하신 00님", 

"가슴 보형물 넘 티난다농",

"연봉 2억 벌면 가슴 보형물 좀 바꾸라노. 싸게 해주는 성형정보만 찾다가 저꼴 난 거 아니겠냐노",

"돈 애끼구 시간 애껴서 열혈오빠야들한테 돈 벌어야 집안에 도움되지 않을까?",

"저러니 첫달부터 잘되지. 벗방하는 주제에 얻다대고 훈수두노",

등의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피해자의 노출 영상이나 사진 등의 캡쳐본을 지속적으로 글로 올리는 바람에,

위력 또는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력 행사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의자가 하였던 일련의 발언들이 비록 수위가 있기는 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들이기는 하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송치 이후의 선임

이 사건 피의자는 혼자 준비하여 경찰조사까지 혼자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의자에 대해 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송치 당한 이후에 연락을 주시어 사건을 맡아달라고 말씀 하셨고, 검찰 이후에 위 사건을 맡아 다행히 검사의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선택의 문제 입니다. 강간,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도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폭행 모욕과 같은 사건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지 결정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어차피 변호사에게 "선임해야 되나요?"라고 질문 하였을 때 "아니오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해줄 변호사는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는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자신이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건에서조차 무혐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긴 할테니까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찾아보고 혼자 인테리어를 하실 지, 인테리어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맡기실 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변호사 도움 받을 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정답 입니다. 

다만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되도록 경찰 조사 전에 숙고하여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송치 이후에 무혐의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주장을 하였다면 훨씬 편하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항상 각 단계가 넘어갈수록(경찰-검찰-1심-2심-3심의 단계)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