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불송치-마동석 배우로부터 모욕 고소 당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LA 관광한 마동석"이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돈 벌때는 애국심 많은 한국인 됐다가 군대애기 나오면 나 미쿡사람이에요 지껄이는 박쥐 검머외들 제발 꺼졌으면"

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의 댓글이 마동석 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작성되었기는 하였으나,

피의자는 마동석 배우를 겨냥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피의자가 작성한 내용은 마동석 배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 이었고,

따라서 피의자의 표현은 집합명칭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성 인정 여부의 문제 이었고 피의자의 표현은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표현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일련의 소명을 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