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를 당했으니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사건 당사자께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고, 담당변호사가 대신 진행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다면, 스스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파악하여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2.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 제가 의뢰인분들을 대신해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건들이 메인화면에서 확인되네요. 여기에서 '청구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3. 이제 청구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청구 주제, 제목, 청구내용은 필수기입사항입니다. 우리는 고소장을 열람하여야 하므로, 1) 청구 주제는 행정으로 클릭하고, 2) 제목란에는 '고소장 열람을 신청합니다.'라고 적겠습니다. 3) 청구내용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수사관 등의 피고소사건 정보를 기입하셔야 하는데, 잘 모르신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로 물어본 후에 적으시거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4. 이제 4) 청구기관을 검색하고, 5) 공개 및 수령방법을 원하시는대로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전자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받는데, 처리되는 즉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수수료는 추후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 소액 결제를 하게 됩니다. 감면대상이신 분들은 해당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 아래는 청구기관을 검색하는 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기관명을 입력하면 되는데, 고소를 당한 관할 경찰서를 아시면 "강남경찰서"라고 적으시면 되고, 혹시 고소를 당한 관할 경찰서를 모르신다면 "경찰청"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으로 검색하니 경찰청 산하의 여러 경찰서들이 모두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 다음으로는 청구인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모두 기입하셨다면 하단 '청구'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긴장하시거나 놀라지 마시고, 고소장부터 열람하셔서 최선의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형사전문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