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죄판결 형사비용보상 청구방법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두고 있습니다.

실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형사비용보상은 ‘형사보상청구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은 ‘비용보상청구서’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를 중심으로 비용보상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를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때 신청서에 청구금액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요, 비용보상청구의 경우 보상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 및 변호사보수에 한정되므로, 청구금액도 위 범위에서 계산하여 기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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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의 경우 교통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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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일당은 50,000원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주의 하실 것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국선변호인 보수규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22년의 경우 450,000원, 2023년의 경우 500,000원, 2024년의 경우 550,000원이고, 사안의 난이도나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최대 5배까지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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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1, 2심 각 공판기일과 선고기일 출석일 수에 50,000원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청구하였고(여비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여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변호사보수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의 난이도와 수행한 직무 및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참작하여 1, 2심 각 국선변호인 보수의 최대치인 5배를 청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비용보상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용보상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계좌사본을 첨부하여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상응하는 검찰청에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돈을 바로 지급해 주지는 않구요, 지급청구서 제출 후 해당 검찰청 처리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달 이내에는 결정문 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비용보상 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