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대마 구매 흡연 "기소유예" 

1. 들어가며 (강남형사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형사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마,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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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공무원 수험생 A씨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나 여러 번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면증을 앓게 되었으며, 정신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을 보다가 '대마를 투약하고 불면증을 치료하였다' 등 글을 보게 되었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책이 적발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매, 투약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A씨는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판매책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A씨가 마약을 줍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변호사를 수소문하게 되었고, 결국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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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유예' 처분 (강남형사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한편, 

①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치료목적으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게 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인 마약범죄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 

③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마약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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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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