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집행유예 중 합성대마 매매, '혐의없음'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다시 합성대마 매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 구매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다시 합성대마 매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대학생 A씨는 이전에 친한 친구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반성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도박 사이트에 가입이 되지 않아 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이름과 계좌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뒤 B씨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B씨가 게임에서 딴 금액을 B씨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B씨가 C씨로부터 다시 합성대마를 구입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다시 합성대마 매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A씨는 이 사건 당시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 구매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 구매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성대마'는 용어 때문에 '대마'로 분류되어 처벌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합성대마'를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다시 합성대마 매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 뒤 이 사건이 B씨의 진술, B씨와 A씨가 주고받은 금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① A씨는 B씨의 요구에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 

② A씨는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는 점, 

③ C씨는 A씨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④ B씨가 A씨의 명의·계좌로 도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응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주었으며 B씨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B씨가 게임을 하면서 딴 돈을 B씨의 계좌로 보내주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다시 합성대마 매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재범을 저지른 경우 특히,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