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약변호사] 수차례 케타민등 매수 투약 수수 "집행유예"
[강남마약변호사] 수차례 케타민등 매수 투약 수수 "집행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강남마약변호사] 수차례 케타민등 매수 투약 수수 "집행유예" 

이동현 변호사

집행유예

1. 들어가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케타민·엑스터시·해피벌룬 매수·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케타민·엑스터시·해피벌룬 매수·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케타민·엑스터시·해피벌룬 매수·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갔다가 클럽에서 만난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사귀면서 B양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양의 권유로 결국 B양과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매수해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케타민· 엑스터시·해피벌룬 등 매수, 투약, 수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케타민·엑스터시·해피벌룬 매수·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A씨는 케타민·엑스터시 등을 여러 차례 매수해 투약하였기 때문에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판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케타민·엑스터시·해피벌룬 매수·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한편, 주기적으로 정신과·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방문해 치료 및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①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초범이라는 점, ③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④ A씨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등을 방문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마약형사변호사, 케타민·엑스터시·해피벌룬 매수·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본 사건과 같이 마약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형사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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