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가벼운 벌금형" 

1. 들어가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가벼운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호기심에 필로폰 매수·투약·소지하였다가 결국 '가벼운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가벼운 벌금형 성공사례)

A씨는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극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에서 "필로폰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읽고 필로폰을 검색하게 되었고, 결국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담배에 소량의 필로폰을 넣어 2차례 피웠으며, 필로폰을 식염수에 녹인 뒤 주사기를 통해 주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필로폰을 담배에 넣어 피우려고 하였는데, B씨가 이를 말리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가벼운 벌금형 성공사례)

A씨는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혐의를 받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다가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가벼운 벌금형 선고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가벼운 벌금형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마약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중독치료 방문 내역서,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① 이 사건 당시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향락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 

②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③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마약형사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가벼운 벌금형 성공사례)

필로폰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를 한 경우 대부분 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로폰 매수·투약·소지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