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해외사이트 합성대마 구매, '기소유예'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극심한 불면증을 앓던 중 해외사이트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던 중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매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극심한 불면증을 앓던 중 해외사이트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대학생 A씨는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취업도 잘되지 않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신과를 방문하였으나 정신과 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A씨는 하루에 1시간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불면증 치료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이 불면증 치료에 좋다"는 글을 읽게 되자,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을 구매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극심한 불면증을 앓던 중 해외사이트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A씨는 인터넷상에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을 구매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글만을 믿었기 때문에 "처벌될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극심한 불면증을 앓던 중 해외사이트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꾸분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반성문,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①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치료 목적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을 구매하였다는 점, 

② A씨는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③ A씨가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의 양이 매우 소량일 뿐만 아니라 세관에 적발되어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④ A씨는 초범이라는 점, 

⑤ A씨의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대마 '음성'이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극심한 불면증을 앓던 중 해외사이트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을 구매하였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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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규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밀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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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마 밀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