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강제추행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이성준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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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한 여성과 성적인 스킨십을 가졌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일행과 따로 다른 방에 들어가 여성분이 의뢰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는데 여성분은 일행들이 있는 노래방에 들어온 후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에게 저는 성기와 속옷에 묻은 여성의 타액과 dna를 잘 채취해놓자고 제안했고 성기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는 장면을 촬영해가며 증거의 증명력을 높였습니다. 만약 수사때까지 기다렸다면 해당 증거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위 증거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위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원심이 유지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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