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 합계 26명(서00 외 25)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70-1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포천한울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약 24,000,000원의 이상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포천한울 지역주택조합은 포천시청으로부터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들에게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조합원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 26명은 사기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납입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는 포천한울지역주택조합의 행태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포천한울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주식회사 한울)로 하여금 원고들이 각자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천한울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 26명은 최근 신탁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예치된 금원을 강제집행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약 5억원의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위 5억 원의 실제 회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신탁사를 상대로 까지 강제집행 및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이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험(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서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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