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및 분담금 실제회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 합계 9명(김00, 박00, 박00, 이00 등)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가칭 '성내 오너시티'의 명칭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신축사업은 수년 동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었고, 토지확보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원 전액(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의뢰인들은 아래와 같이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신탁사(우리자산신탁)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이 돌려받을 금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비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자산신탁은 의뢰인들이 돌려받을 금원(합계 5억 3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원금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2023. 7. 19. 아래와 같이 기지급한 금원 전액(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합계액인 5억 3천만원을 실제로 돌려받게 되었고, 이로써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돈을 전액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경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전 강제집행에 따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등 여러가지 강제집행까지 실시해드리고 있으며, 그 결과 소송에서의 승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