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실제회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이00)은 하남시 덕풍동 375번지 일대에서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의 상호로 지역주택조합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하남 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파트모델하우스 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 무효화시키고, 조합에 납부한 금원 전액인 6,600만원(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 및 원금, 이자 전액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아파트모델하우스 내에서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이 자행하였던 여러가지 위법한 행위들의 문제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하남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6,6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2023. 8. 17. 아래와 같이 원금 전액(6,600만원) 및 이자 900만원까지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조합원분담금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 및 수년치 이자까지 실제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 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전액 및 이자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압도적인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원금 전액 및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까지 실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