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남용 사례 

최근 전해들은 파산절차 남용으로 기각받은 사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음

-(의사, 변호사 등)면허가 있고 설령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근로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릴수 있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통하여 자녀를 부양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필요 생계비를 빼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가용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질병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제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