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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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고소사건 

염정환 변호사

송치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중 가해학생이 텀블러를 휘둘러 후두부가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텀블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가해학생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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