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중 가해학생이 텀블러를 휘둘러 후두부가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텀블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가해학생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수
염정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