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 사건 

1. 사건개요

원고는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가등기로 판단하고 이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당해 가등기를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말소청구를 한 사례

2. 진행상황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그 법률원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등기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인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함함

3. 결과

결국 1심 재판부에서는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