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보석허가 결정
사기 사건 보석허가 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 사건 보석허가 결정 

염정환 변호사

보석허가

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필요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받았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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