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목록에 위장전입주소 기재 시의 법적 문제

Question

현재 채무자 실거주지를 몰라 채무자 회사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실거주지를 알아야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데 이번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주소를 또 위장전입된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할시 민사집행법위반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목록에 위장전입주소를 적었을때는 아무런 처벌을 못받나요?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을때 민사집행법 위반에 안속하나요?

김민희 변호사 · Answer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채무자의 주소지로 유체동산압류를 시도하였다가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압류 집행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정황을 증거로 하여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