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단속과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비 방안

Question

사출회사를 운영중인데 ugnx관련 한카피 불법 사용으로
23.10부터 사용한걸로 저작권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이와서 내역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용자인 직원, 관리자인 대표 둘다 조사받아야 된다고 7월중에 출석하셔야 할거같다고 하며 시간 조율 후 연락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안해주고 가서 어떻게 대비해야할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에 그대로 응할 필요 없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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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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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한다면 공소권없음으로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미리 합의를 하여 조사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먼저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대부분 정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고소취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피의자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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