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영구정지, 법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0여년 공들인 게임 계정이 정지당하였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영구정지는 풀리지 않았고, 게임 회사에 두어번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해보아도 마지막에 돌아오는 답변은 일반인이었으면 풀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방송인이기때문에 이 계정을 풀어주게되면 다른 유저들의 항의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일으킨 잘못에비해 반영된 정책이 심하다 생각되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후 심했던 운영정책이 조금 유연해져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하였던 다른 유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방송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고가 누적되어 처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잘못 또한 이미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거의 알만한 행위였지만 한 사람에게만 크게 적용된 정책이 개월 수의 정지가 아닌 영구정지라는 조치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의 약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가 게임사 측으로부터 '계정영구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1) 게임사 측의 약관이 설명/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약관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 2) 의뢰인의 행위가 약관상 의무위반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데 게임사에서 오인하여 징계를 가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게임유저의 의무위반 행위와 게임사 측에서 가한 징계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것일 때에는 소송을 통해 계정영구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정지된 게임계정은 10여년간 이용해오던 것이었고, 게임사조차 단 한차례의 위반 만으로 영구정지를 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후 운영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점, 동일한 의무위반을 한 다른 유저들에게는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 계정영구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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