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도용을 처벌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로는, 사진이 언제나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 보호를 받음) 저작권 침해죄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가 있습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도화에 사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타인의 사진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고 인터넷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에 딱 들어맞는 조항은 아닙니다. 저의 답변을 참고하셔서, 불쾌하고 힘든 사건에 대하여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