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경합된 범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매우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리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도 높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런데 몰카를 찍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카촬죄 처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도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는 혐의만으로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하여 선고된 판례들을 보더라도,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도 비교도 안될 만큼 강한 처벌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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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이것’만 알면 선처 가능합니다.

해당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범죄가 이루어져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카범죄의 경우 범행패턴이 단순 불벌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 배포되다 보니, 피해자들이 본인 사진 역시 인터넷에 유포가 된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로 감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선임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공중화장실 몰카로 신고를 당했다면 이미 휴대폰이 압수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사 체포를 당하기 전에 영상이나 사진 등을 삭제를 하였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두 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몰카로 처벌감형을 원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