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앱 개발 업체 대표로, 거래처 대표인 상대방이 앱 개발 의뢰를 하자 인력을 투입하여 앱 개발을 하였음
• 상대방은 앱 개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은 납품하는 원청에서 대금을 받으면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음
• 그런데 의뢰인이 앱을 개발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청에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대금을 받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음
• 이에 상대방을 추궁하자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담 요청 후 고소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통상 거래관계에서 대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 이에 면밀히 상담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조사 참여 등 조력을 진행함
• 경찰의 최초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후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였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력

사건결과

• 경찰은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이의신청 후 추가 수사 요청사항을 수사한 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