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외도 카카오톡 명예훼손/침해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외도를 의심할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음
• 해당 내용을 보고 휴대폰의 내용을 조금 더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으로 휴대폰을 받아서 보다가 남자친구가 단순 외도를 넘어 성매매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를 촬영한 다음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에게 전송하고 하소연을 하였고,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남자친구를 비난하자,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음
•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상담 후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사실이 아닌 점, 절친한 친구에게 전송한 것이 명예훼손의 요건 중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중요 쟁점으로 파악 및 정리하고, 정보통신망침해의 경우 남자친구가 직접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잠금해제한 점에 착안하여 변호전략 수립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참여 후 수사관에게 법리적인 내용 추가 설명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