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발행재단 블록딜/상장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로, 국내 대형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후 다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
• 재단은 상장 초기로 MM(마켓메이킹)업체와 계약을 하고 상장된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재단의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싶다는 매수인 상대방이 나타남
• 상대방은 블록딜로 코인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20억원 어치 매수하였고, 상대방이 직접 MM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MM 종료 후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였음
• 상대방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했다는 부분, 백서에서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사기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상담 과정에서 방대한 텔레그램 및 코인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백서의 내용대로 노력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였음
•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참여 후 수사관에게 코인 거래 관련 내용 추가 설명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