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공소장에 적시된 부정수급액을 1/20로 경감한 사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나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로는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이 있는데, 보조금법은 대중들에게 비교적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규정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보조금법 위반사례는 대부분 회사 내부인의 고발로 인해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법과 관련된 사례들은 처음에는 보조금법 위반 하나로 조사를 받게 되지만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사기죄나 횡령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들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만일 보조금법 위반 사례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일지라도 규정에 어긋난 사항이 드러나면 대부분 예외없이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에 만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망설이지 말고 숙련된 변호사로부터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3. 또한 대체적으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처음 겪는 일에 당황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크고 작은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 조사를 받을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사용되다 보니, 진행절차와 관련법규 및 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없이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실수로 인해 부정수급액이 자신이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서, 결과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잔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보조금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보조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례 중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찾아오셔서 법률조력을 통해 공소장에 적시된 부정수급액을 큰 폭(1/20, 즉  95% 감경)으로 축소하여 예상 처벌의 수위를 대폭 낮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 의뢰인들은 '돌봄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총 약 4억원의 보조금을 의뢰인들이 부정하게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였는데, 법무법인 차원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진행한 법률대응으로 부정수급액이 무려 20분의 1로 줄어 2,23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력으로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의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의뢰인은 이에 따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