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합성대마 흡연, "혐의없음"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직장인 A씨는 대학 동기 B씨와 함께 자주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C씨 등과 함께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B, C씨 등과 함께 테이블을 잡고 놀던 중 C씨가 전자담배를 권하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가 합성대마 흡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A씨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A씨는 전자담배가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피웠을 뿐인데, 합성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C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합성대마, 처벌은? (강남형사변호사, 억울하게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합성대마'는 JWH-018의 유사체로, 방향제로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흡연용 환각제를 의미합니다. 합성대마는 마리화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마초 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가 있어 의식불명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합성대마'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가목)로 보아, 이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혐의없음' 처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당시 A, C씨와 함께 있었던 B씨 등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해서 실시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① A씨는 이 사건 당시 C씨가 전자담배를 권하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② A씨의 모발검사 결과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변호사, 억울하게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마약보다 환각 증상이 강한 신종마약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