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대마 매수ㆍ흡연 "기소유예"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대마 매수ㆍ흡연 성공사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었으나,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대마 매수ㆍ흡연 성공사례, 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제안으로 호기심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SNS를 통해 대마 15g을 구입한 뒤 이중 일부를 여러 차례 나누어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또다시 대마를 구입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A씨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대마 매수ㆍ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A씨가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매매 대금을 이체한 계좌 내역, 대마를 던진 곳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변, 모발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대마 매수ㆍ흡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대마 매수ㆍ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① A씨는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초범이라는 점, ④ A씨는 마약중독 관련 교육 및 치료를 꾸준하고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시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대마 매수ㆍ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처벌 규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마 매수ㆍ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