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 러쉬 구입, 기소유예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마약 러쉬를 구입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호기심에 마약 러쉬를 구입하였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마약 러쉬를 구입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가 성적흥분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성관계를 하면서 사용해볼 목적으로 해외사이트에서 '러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마약 러쉬를 구입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러쉬를 구입하게 되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은 A씨가 여러 번 마약 러쉬를 구입해서 투약, 판매하였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투약, 소지 등을 하게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즉, 마역류관리법은 2군 임시마약류를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강남형사변호사, 호기심에 마약 러쉬를 구입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A씨가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➀ A씨는 이 사건 당시 호기심에 '러쉬'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 ➁ A씨는 '러쉬'를 성적 흥분제로 알고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 ➂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마약 러쉬를 구입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성적 흥분제를 구입하였다가 마약 러쉬를 밀수, 투약 등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흡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