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A씨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B양이 술에 만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직장 동료들의 요구로 A씨는 B양을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B양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마중을 나와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뒤 A씨는 B양과 함께 택시를 타고 B양의 집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B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A씨의 무릎에 눕혔고, B양이 토를 하려고 하자 B양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B양은 갑자기 A씨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바로 손을 뺀 뒤 B양이 토를 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를 바쳐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의 남자친구에게 B양을 맡긴 뒤 집으로 갔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B양이 A씨의 무릎에 누울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인데, B양이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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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택시기사의 진술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➀ 이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있던 B양이 A씨의 무릎에 누울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라는 점, 

➁ A씨는 B양이 토를 하려고 하자 B양의 입을 손으로 막았는데, B양은 갑자기 손가락을 빨았다는 점, 

➂ B양은 이를 오해하여 A씨가 성기를 B양의 입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택시 안으로 택시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바지를 내려 B양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⑤ 택시기사는 A씨가 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만취한 B양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A씨는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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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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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도 처분되므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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