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쉬는 날 채팅어플을 통해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변에 살고 있던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식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B양에게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시든가 모텔에서 방을 잡고 술을 마시든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B양이 A씨에게 "편하게 모텔에 들어가서 마시자"고 대답하자, A씨는 B양과 함께 편의점에 들려 술을 산 뒤 근처에 있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B양에게 "성관계 할래"라고 물어본 뒤 B양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 뒤 A씨는 먼저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샤워를 하던 B양이 갑자기 A씨에게 '동생이 내가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신고했대 빨리 도망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당시 TV를 보고 있어 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경찰관이 경찰관이 찾아와 성폭행으로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인데, B양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여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이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모텔 입구와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➀ 이 사건 당시 B양은 A씨의 부축 없이 스스로 모텔로 걸어서 들어갔다는 점, 

➁ B양은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던 A씨를 기다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기도 한 점, 

➂ B양은 성관계를 하고 난 뒤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A씨에게 '동생이 내가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신고했대 빨리 도망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A씨는 검사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도 처분되므로, 강간미수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