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무혐의" 

1. 들어가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B양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연락하여 B양을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결국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B양과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갑자기 112에 전화를 걸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B양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B양에게 강제로 성관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이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혐의 없음'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가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사건 모텔 내 CCTV 영상, 당시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➀ A씨는 B양과 다정하게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으며 CCTV 영상, 직원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➁ A씨는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B양과 다투게 되었으며, B양은 "너 나한테 욕한거야, 너 한 번 당해봐라"고 말한 뒤 112에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 

➂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B양의 가슴 등 신체에 대한 DNA검사에서 A씨의 DNA형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A씨는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도 처분되므로, 강간미수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