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헤어지면서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대학생 A씨는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 진학한 뒤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과 동기인 B양과 함께 팀 과제를 준비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데이트를 하면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A씨 몰래 동기들과 함께 소개팅을 나가 만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양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그때부터 A씨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단호하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귀면서 서로 합의하에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A씨로부터 강제로 키스 등 스킨십을 당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혐의 없음' 처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A씨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A씨에게 보낸 편지, A씨와 피해자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① 이 사건 당시는 A씨와 피해자가 사귀는 시기였다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A씨에게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 등 평소와 같은 애정 표현을 하였다는 점, 

③ A씨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A씨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결국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5.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도 처분되므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