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붐비는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퇴근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퇴근 시간대라 지하철 역사 내는 퇴근을 하는 사람들로 매우 혼잡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이 도착하자, A씨는 앞,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밀려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A씨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들고 있었던 서류 가방을 A씨의 앞쪽에 위치시켰으며, 1정거장만 가면 내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이 신촌역에 도착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이 A씨에게 다가와 내리자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혐의 없음' 처분 (강남형사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① A씨가 이 사건 당시 탑승하였던 전동차 내부는 매우 혼잡하여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② 피해자 역시 A씨와의 신체적 접촉을 불가피한 접촉으로 보아 A씨에게 불쾌감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③ A씨는 가방을 자신의 앞쪽으로 위치시켜 피해자의 신체와 자신의 몸이 닿지 않게 하였다는 점,
④ A씨는 그 상태에서 가방의 손잡이만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건과 같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과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