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호기심에 운동하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상에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일상의 활력을 찾기 위해 헬스를 시작하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통해 이 모습을 보게 된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텔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고 있어 A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A씨가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① A씨는 이 사건 당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점, 

②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③ A씨가 B씨를 촬영한 신체 부위는 관점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본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몰카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몰카 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