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ㆍ유사강간 "무혐의"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ㆍ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ㆍ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클럽으로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양이 마음에 들자 B양에게 말을 걸었고,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위 클럽에서 나와 술을 한 잔 더 마신 뒤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던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음날 B양과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B양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A씨의 차량으로 B양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양과 서로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차를 세워 B양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을 준강간, 유사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ㆍ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차 안에서는 B양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무혐의' 처분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ㆍ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① B양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으며, 클럽과 술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② B양은 A씨의 팔짱을 끼고 A씨와 함께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③ B양은 다음날 A씨의 손을 잡고 위 모텔에서 나왔으며, 자연스럽게 A씨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점, 

④ A씨는 B양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내에서 B양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B양을 준강간하고 차량 내에서 B양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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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ㆍ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도 처분되므로, 준강간, 유사강간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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