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마약투약 "혐의없음" 

1. 들어가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마약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마약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회사원 A씨는 소위 '인싸'들만 간다는 클럽에 친구들과 함께 자주 놀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클럽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사귀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고, 가끔 B양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돈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다면서 B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마약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A씨는 평생 마약을 접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에게 돈을 보내주어 대마를 구입하게 한 뒤 B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고 B양의 계좌 등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무혐의' 처분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마약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① A씨는 B양이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② A씨는 B양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B양에게 돈을 보내주었으며,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마약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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